1. 정책의 전체 기조
- 확장 재정·성장 드라이브 :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. 1차 추경·대규모 예산 편성 등으로 초기에 재정투입을 강조하고 있다.
2. 핵심·대표 공약(주요 분야별)
- 기본소득(보편적 소득 보장)
- 이재명표 핵심 복지·분배 전략. 선거 과정에서 연간 일정 수준(예 : 전 국민 연 100만원 등, 계층별 확대 안 제시)을 통한 기본사회 비전 제시 — 소득 안전망 강화가 목표. 정책 논의·실행계획과 재원·재분배 설계가 향후 관건이다.
- 주택·부동산 — 공급 중심 정책(임기 내 250만 가구 등)
- 수요억제(세금) 중심에서 공급확대로 방향 전환 : 신도시 개발 가속화, 도심 재개발·재건축 규제완화, 공공임대·청년·신혼 전용 공급 확대 등. 정부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세부 지역·연차별 집행 계획·재원 배분은 추가 발표 중이다.
- 디지털·첨단산업 육성 — AI·반도체 집중 투자
- AI·반도체·첨단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설정. 민관 합동 대규모 펀드(예 : 100조원 규모 논의), AI 인프라·인재 양성,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 등으로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. 산업별 지원·인프라 확대가 핵심이다.
- 확장적 재정·추경 기조(경기부양 우선)
- 초기 추경과 본예산 확대(예 : 대규모 예산 편성·지출증가)를 통해 단기 내수·고용을 진작시키려는 전략. 재정 역할을 성장 마중물로 보는 관점이다.
- 조세·재정정책(증세·세제개편 논의)
- 대체로 선거 공약에서 증세 없다는 표현도 있었으나, 집행 단계에서는 재정확대에 따른 세제조정(법인세·증권거래세 등 조정 논의)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. 세제개편(증세성 성격 포함)과 분배·과세기반 확대가 중요한 쟁점이다.
- 공정경제·기업지배구조(상법 등 개혁)
- 대기업·재벌 중심의 불공정 관행 개선, 상법·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경제구조 구축을 표방한다(소액주주 보호·대주주 규율 등 포함).
- 규제개혁·도심 재생(규제완화로 공급·투자 촉진)
- 도심 재개발·재건축 규제완화, 용적률 조정 등 도시정책과 연계된 규제 개편으로 민간 투자 유도. 다만 사회적 합의·주거안정성과의 균형 필요.
- 노동·사회안전망(최저임금·돌봄·의료·교육)
- 소득 안전망 강화와 노동자 보호(비정규직·돌봄·교육 기회 확충 등)를 공약으로 제시. 기본소득과 결합된 사회안전망 재편을 지향한다.
- 에너지·기후·신재생(탈탄소 전환·산업전환)
- 신재생에너지·그린산업 투자 확대, 에너지 전환 관련 지원으로 중장기 산업 전환을 추진하려는 방향성이 포함된다(구체적 로드맵은 부처별 계획 참조).
3. 재원·리스크
- 재원 문제 : 기본소득·대규모 산업펀드·주택공급·확장재정은 막대한 재원을 요구한다. 정부는 예산 재배치·국채·세제조정(또는 증세)·민관펀드 동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, 구체적 재원배분과 중장기 재정지출 지속가능성은 쟁점이다.
- 실행 리스크 : (1) 주택 250만 호의 현실성·속도, (2) AI·반도체 대규모 투자 집행·민간 참여 확보, (3) 증세·세제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, (4) 기본소득 재정 지속성 등이 핵심 리스크이다.
4. 산업·시장에 주는 시사점 (기업·투자자 관점)
- 단기 : 내수·건설·주택공급 관련 수혜 가능, 재정투입에 따른 소비진작 기대.
- 중장기 : AI·반도체·그린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→ 해당 분야의 R&D·설비투자 수요 증대 가능.
- 조세·규제 변화 : 법인세·증권세 등 세제 변화와 규제완화가 기업 투자·배당·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주시 필요.
5. 자료
- 이재명 대선/정부 공약집(정책 목록).
- 기본소득·기본사회 관련 자료.
- 주택공급 250만 가구 보도·분석.
- AI·반도체 등 산업정책·대규모 투자 계획 관련 보도·분석.
- 재정·세제(추경·예산·세제개편) 관련 보고서/보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