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정책 방향
- 자산구조 리밸런싱 유도
- 이재명 정부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진단 아래,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.
- 부동산에서 주식·증권으로의 자산 이동이 촉진되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.
- 상법 및 세법 개정 통한 시장 구조 변화
이재명 정부는 증시 활성화 및 재정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법채 조정(상법·세법)을 추진하고 있다.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구체적 개정 · 추진 항목
다음은 주요 개정 항목별로 내용과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(잠정)을 정리한 것이다.
항목개정 내용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
| 대주주 요건 하향 |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이 강화됨. 예컨대 기존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보유 등에서 10억 원 등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언급됨. | 대주주 분류자가 많아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커져 연말 매도 우려가 존재함. |
| 배당소득 분리과세 촉진 |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태 개선(분리과세 등)이 거론됨. | 배당투자 유인이 커지면 장기투자 유도 → 증시에 긍정적 요인 가능성 있음. |
|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환원 강화 |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야 한다는 개정이 논의됨. | 유통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(EPS)·주당배당(DPS) 등이 올라갈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. |
| 의결권 강화 및 소액주주 권한 확대 | 소액주주 및 의결권 관련 제도 개선이 논의됨. |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우선주 등에선 의결권 없는 구조라 일부 부정적 시각도 존재. |
|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조정 | 증권거래세 인상 가능성, 양도세 기준 강화 가능성 등이 언급됨. | 세 부담이 커지면 거래 위축 우려가 있지만, 이와 병행된 환원 및 제도 개선이 증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. |
정책의 의도 및 시장 해석
- 정부 측면에서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·증권 투자 확대 → 시장 유동성·경제 역동성 제고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.
-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흐름이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반영되기도 한다는 평가가 있다.
예컨대 이재명 정부 출범에 주식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라는 기사에서는 정책의 민감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. - 반면, 일부에서는 증시 부양책이지만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. 예컨대 세법 개정이 증시 유인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세수확대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.
유의사항 및 리스크
- 정책이 발표된 상태이긴 하나,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·시행된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완전히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.
- 일부 개정은 세금 인상(증권거래세·양도세 등)을 포함하고 있어, 단기적으로는 주식매각 등의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.
- 정부가 증시 부양을 명시적으로 정책목표로 삼았다기보다는, 자산포트폴리오 재편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
상세 타임라인·핵심 내용
- 세제개편(기획재정부 초안·정부 발표·보도) — 2025년 7월 말~8월 전후로 논의·보도 집중
- 증권거래세 : 코스피·코스닥 세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검토(단계적 조정). (언론 보도 기반) — 이는 거래비용 증가로 단기 거래 위축 가능.
- 배당소득 과세 분리(분리과세 도입) :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(최고세율 논의: 보도상 35% 안팎 검토). 장기적으론 배당투자 유인(배당분리로 예측 가능성↑) = 장기투자 유도 가능.
- 대주주 기준(양도소득세 대상 확대/축소 논란) — 여론·국회 충돌, 2025년 하반기 주요 이슈
- 정부안(혹은 검토안)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을 낮추는 방향(예: 50억→10억 등) 검토 보도가 나왔고, 이에 대해 국회·시장·대기업·개인투자자 간 반발·요구(유지·백지화 요구)도 강하게 제기되었다.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·중소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늘어 거래 심리 위축 우려가 크다.
- 상법(자사주 소각 의무화·주주환원 강화) — 2025년 가을(정기국회) 논의·진행 중
- 자사주 소각 의무화 :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(및 기존 보유분 포함 여부)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(기존 보유분 예외 등 세부 쟁점 존재). 시행될 경우 유통주식수 감소 → EPS·주당 배당·주가(수급) 측면에 긍정적 영향 가능. 다만 기업들의 재무·보상 운영(스톡옵션·우리사주 등) 영향 검토 필요.
시장 반응(대표 사례, 지수·거래 변화)
- (단기 충격) 2025-08-01: 세제 보도 이후 급락
- 7월말~8월 초 세제개편(증권거래세·대주주 과세 등) 검토 소식이 잇따르자 코스피가 1일에 약 3.88% 급락(종가 3,119.41 등 보도) · 코스닥도 동반 하락(4%대)하는 등 단기 매도·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. (언론 보도)
- (이후 흐름) 8월 하순~9월: 변동성·상승 재개
- 8월 하순에는 일부 규제·세부안 윤곽과 기업의 자사주 소각·배당 기대가 맞물리면서 지수가 복원·상승하는 구간이 관찰되었다(예 : 8월 26일 코스피 약 3,187 수준 보도). (시장 데이터 요약)
- (정책 발언과 지수) 9월 중·하순 : 기록적 고점도 관찰
- 일부 시점(예 : 9월 11일 취임 100일 전후 언급 등)에는 정책 불확실성 완화·글로벌 우호적 환경과 맞물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(3,300대 초중반)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다. 이는 정책 기대·기업실적·외국인 유입 등 복합 요인 작용으로 해석된다.
쟁점(시장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)
- 리스크
- 단기적 세제(증권거래·양도세) 강화 → 거래 위축·차익 실현 매물 출회.
- 대주주 기준 확대(하향) → 개인·중소 보유자에게 양도세 부담 전가, 회피성 매도 유발 가능.
- 기회 / 긍정적 요인
- 자사주 소각·주주환원 강화 → 유통주식 감소·주당가치 개선, 중장기 주가에 긍정적.
- 배당소득 분리과세(정책 설계에 따라) → 배당투자 유인, 장기투자 확대 가능.
요약 (핵심 포인트)
- 정부는 세제(증권거래세·대주주 과세·배당과세)와 상법(자사주·주주권 강화)을 한꺼번에 손보는 방향으로 증시·자산구조 재편을 추진 중이다.
-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세제 강화 기대(거래·양도세 인상 우려)로 지수 급락이 관찰되기도 했고, 일부(자사주 소각·배당 개선) 호재성 실무(기업환원 강화)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.
- 핵심 쟁점(대주주 기준 하향, 기존 자사주 소각 포함 여부 등)을 두고 여야·시장·기업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
- 여전히 논의·검토 단계인 항목(대주주 기준·증권거래세 조정 등)과, 정기국회·특위에서 본격 처리 중인 항목(자사주 소각 등)이 혼재되어 있다. 법안의 최종 문구·시행시점이 확정되어야 실효 효과(시장 반응)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.